근로자가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,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.
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실업 상황에서 지급되지만,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, 신청 절차, 지급 기간을 정리했습니다.
실업급여란?
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.
이 지원금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. 자진퇴사자의 경우,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진퇴사자의 신청 조건
불가피한 퇴사 사유
자진퇴사라 하더라도,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건강 문제: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.
- 근로 조건의 현저한 변경: 임금 삭감, 근로시간 증가, 휴업 등으로 근로 조건이 악화된 경우.
- 사업장 이전 또는 통근 곤란: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기존보다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.
- 직장 내 괴롭힘: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, 부당한 대우로 인해 퇴사한 경우.
- 육아 문제: 자녀 양육을 위한 퇴사의 경우.
- 불법적인 고용 환경: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고용 환경에서 퇴사한 경우.
고용보험 가입 요건 충족
- 해당 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재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
- 이 급여의 수급 조건 중 하나는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며, 퇴사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.
신청 절차
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
퇴사 후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퇴사 후 10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됩니다.
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
고용노동부의 워크넷(Worknet)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. 이는 해당 급여 신청의 필수 단계입니다.
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
구직등록을 완료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퇴사확인서(회사 발급)
- 신분증
- 이력서 또는 구직활동 계획서
1차 실업인정 교육 참여
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1차 실업인정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. 교육에서는 이 급여의 수급 요건과 구직활동 보고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.
구직활동 보고
해당 급여를 받는 동안 2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.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이력서 제출, 채용 박람회 참여, 취업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.
지급 기간 및 금액
지급 기간
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| 고용보험 가입 기간 | 30세 미만 | 30~50세 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년 이상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지급 금액
- 해당 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되며, 최소와 최대 금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.
- 2025년 기준 최소 금액: 61,568원/일, 최대 금액: 92,120원/일 (예정)
주의사항
- 부정 수급 금지: 이 급여의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: 이 제도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금이므로, 성실한 구직 활동이 전제 조건입니다.
- 신청 기한 준수: 이 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결론
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사 이유를 명확히 하고,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 의사를 증명한다면 해당 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퇴사를 고려 중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,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